미실현 차액(평가이익) 과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장부 상 상승 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 (과세 실현주의) : 현행 소득세법은 실제 매각하여 이익이 확정된 시점에 과세합니다. 자산을 팔기 전에는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하고, 향후 가격 폭락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례 : 개인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법인의 외화·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법인세), 자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펀드 결산 재투자 등에서는 평가가치가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쟁점 :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 과세가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찬반이 갈립니다.

찬성 :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제고 및 매도 동결 효과 방지.

반대 : 세금 납부를 위한 강제 매각 문제(담세력 부족), 가격 하락 시 손실 보상 한계, 비상장 자산의 시가 측정 어려움.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각 후 확정된 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 원인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지만, 보완수사권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행정적 공백을 막고, 경찰의 부실 수사나 오류를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한다는 '국민 편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권한에 대해 전면 폐지 대신 온건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이유도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사법 마비와 국민적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권한이 검찰의 우회적인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시기별로 차량 가격을 직접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나, 우버의 호출 요금 폭등,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사이트의 실시간 가격 변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방식은 수요가 몰릴 때는 가격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을 낮춰 판매율을 높임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자주 변하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정밀한 알고리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발생 원인 : 신기술 자체를 즐기는 '초기 구매자'와 실용성·가격·안전성을 꼼꼼히 따지는 '일반 대중' 사이의 성향 차이 때문입니다.

시장의 영향 : 이 깊은 계곡을 넘지 못하는 기술은 시장에서 사라지지만, 이를 극복해 내면 폭발적인 대중화 단계로 진입합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이 대중적인 제품으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도기 장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실무자 중심의 처벌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로 고수준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공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게도 무거운 벌금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