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등기부등본, 믿으면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이 아닌 ‘공시력’만 인정합니다. ‘공시력’은 권리 변동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기능을 의미하며, ‘공신력’은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더라도, 실제 권리자가 나타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왜? 공식력이 없나요? ✅️ 역사적 배경 한국의 등기제도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