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 시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우리나라 법에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2개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니다.그런데 상가의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 기준 한도 내에서만 임차인을 보호 합니다.
상가임대차
카페 하던 가게에 유흥주점을 한다는데 거절할 수 있는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는데 유흥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는것을 꺼려해서 계약을 거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