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상가운영위원회(또는 상가전문운영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해당한다.

군복무 크레딧 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지는 청년들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창회 사무실로 이용하던 상가의 건물주가 계약 만료 시점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담내용 입니다.

어렵게 고생해서 시작한 내 가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근처 다른 곳에 똑같은 가게 이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싱크대 배수구 청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싱크대 배수구는 늘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 세균등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청소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는데 유흥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는것을 꺼려해서 계약을 거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입니다.

합법적인 녹음, 어디까지 가능 할까요? 나와 분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나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하고 괘씸해서 처벌 하고 싶은데 몰래 통화 녹음 한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이 통으로 한 소유주의 건물입니다. 즉 101호, 201호, 301호….모두 한 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소유의 큰집을 쪼개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든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