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Barrier:장벽+ Free:자유) 기능 탑재가 의무화 됩니다. ※ 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 제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배리어(Barrier:장벽) + 프리(Free:자유) 장애인 고령자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영상안내, 점자기능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선택이 아닌 의무 !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 Read more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근로 ∙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 Read more
2025년 3월 20일,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2025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연금개혁안은 연금의 숫자나 수치를 고치는 ‘모수개혁‘으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연금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구조개혁’은 아닙니다. 📂 모수개혁모수개혁은 연금에서 기본이 되는 숫자나 … Read more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유래 1930년대 대공황 미국에서 대공황 당시 많은 은행이 파산하면서 예금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미국은 1933년 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여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 Read more
난생 처음 내집을 산다는것은 너무나도 벅찬 감동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것저것 돈 나갈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급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기비용,가구가전제품 구입비,인테리어비용…등등 하지만 다행히도 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감면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면해주는겻이 아니니깐 적극적으로 신청하셔도 좋은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지방세로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어떤 조건이 되어야 감면해 주나요 ? (12 … Read more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을 꿈꾸는 자녀에게 부모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지만, 높은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자녀의 창업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18세 이상의 사람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 Read more
휴면예금 찾아줌, 들어보셨나요? 여러 은행에 예금을 하다가 완전히 해지를 하지 않은 계좌에 조금씩 남아 있는 잔금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작은 예금 잔액들을 편리하게 찾아 주는 제도가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휴면예금 찾아줌‘ 이라는 서비스 입니다. 휴면예금이 무엇인가요?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 Read more
원천징수 3.3%의 함정을 아시나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는 정규직이 아니므로 인적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율 3.3%(지방세 포함)를 적용하여 미리 떼고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뜻 ? 원천 : 처음부터 + 징수 : 뗀다.즉, 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급여로 주는 개념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습니다.일을 하고 받는 급여도 소득이므로 세금이 붙습니다. … Read more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제품을 무상방문수거 해 주는 편리한 제도를 아시나요?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가 거버넌스 방식으로 손쉽게 무료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든 수거 체계 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2개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니다.그런데 상가의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 기준 한도 내에서만 임차인을 보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