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그냥 욕 한 번 했을 뿐인데 고소당했어요.”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모욕죄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내뱉은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의 모욕죄가 무엇인지, 실제 판례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 더 읽기
집에 쌓여있는 안 입는 옷,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헌옷과 물품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대표 단체들과 구체적인 기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헌옷과 물품을 기부하고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기부금 공제에 반영됩니다.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 더 읽기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여러 가지 서류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별문제 없지만, 의료자문동의서와 면책동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서명했다가는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자문동의서란?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외부 전문의에게 제공하고, 그 전문의의 소견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언뜻 보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 더 읽기
겨울철 한파나 여름철 장마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한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복층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석회수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 남양주시 아파트 천장 누수 사고 2018년 1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 더 읽기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흔히 겪는 이중주차 상황. 급한 마음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밀어내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다양한 사례별 책임 소재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원칙 : 차량을 민 사람에게 1차 책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민·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량을 움직이는 … 더 읽기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보면 MRI와 MRA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두 검사 모두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검사 목적과 방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MRI와 MRA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RI란 무엇인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자기공명영상이라고 하며, 강력한 자기장과 라디오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부의 구조를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뇌, 척추, 관절, 근육, 인대 등 다양한 신체 부위의 해부학적 … 더 읽기
교통사고나 보험사고를 당한 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3년이라고 하더라…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률에서 정한 시효 기간이 보험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 약관에 이보다 … 더 읽기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라는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제도는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약 20% 정도만 신청하고 있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 더 읽기
건강보험 환급제도 2가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을 때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중증 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총액이 개인의 소득 … 더 읽기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 비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미국 비자의 종류와 특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두 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영구 거주 의도‘에 있습니다. 미국 비자,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진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