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체포영장/구속영장/사전구속영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8 17:25
조회
227
체포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공문서이다.
구속영장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사전(구속)영장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9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94 |
정치용어 '수박'
관리자
|
2025.01.29
|
추천 0
|
조회 65
|
관리자 | 2025.01.29 | 0 | 65 |
93 |
정치용어 '세대포위론'
관리자
|
2025.01.28
|
추천 0
|
조회 61
|
관리자 | 2025.01.28 | 0 | 61 |
92 |
시사용어 '파시즘'
관리자
|
2025.01.23
|
추천 0
|
조회 148
|
관리자 | 2025.01.23 | 0 | 148 |
91 |
시사용어 '트리거'
관리자
|
2025.01.16
|
추천 0
|
조회 123
|
관리자 | 2025.01.16 | 0 | 123 |
90 |
법률용어 '공소장'
관리자
|
2025.01.10
|
추천 0
|
조회 204
|
관리자 | 2025.01.10 | 0 | 204 |
89 |
시사용어 '일갈'
관리자
|
2025.01.09
|
추천 0
|
조회 162
|
관리자 | 2025.01.09 | 0 | 162 |
88 |
법률용어 '체포영장/구속영장/사전구속영장'
관리자
|
2025.01.08
|
추천 0
|
조회 227
|
관리자 | 2025.01.08 | 0 | 227 |
87 |
시사용어 'feat.'
관리자
|
2025.01.06
|
추천 0
|
조회 112
|
관리자 | 2025.01.06 | 0 | 112 |
86 |
법률용어 '시행령 vs 시행규칙'
관리자
|
2024.12.31
|
추천 0
|
조회 143
|
관리자 | 2024.12.31 | 0 | 143 |
85 |
법률용어 '원고,피고,피의자,피고인,가해자,피해자'
관리자
|
2024.12.25
|
추천 0
|
조회 152
|
관리자 | 2024.12.25 | 0 |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