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흔히 겪는 이중주차 상황. 급한 마음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밀어내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다양한 사례별 책임 소재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원칙 : 차량을 민 사람에게 1차 책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민·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량을 움직이는 사람은
- 주변을 충분히 살펴야 할 의무
- 다른 차량을 파손 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가해야 할 의무
-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여야 할 주의의무
이러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1 : 밀린 차량이 다른 물체에 충돌한 경우
사건 개요
피고 최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노씨 소유의 차량을 아파트 담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담장을 들이받아 담장이 파손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 차량을 민 피고 최씨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아파트 관리회사에도 일부 책임 인정
과실 비율 : 일반적으로 경사도가 없는 평지 주차장에서는
- 차량을 민 사람 : 80%
- 이중주차를 한 사람 : 20%
차주를 기다리지 않고 차량을 밀어낸 잘못, 그리고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것이 주요 과실로 인정됩니다.
사례2 : 밀린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
기본 책임 구조
- 차량을 민 사람이 이중주차된 차량의 파손 부분 보상
- 추가로 충돌된 제3의 차량 파손도 보상해야 함
- 이중주차 차주는 20% 과실 인정
예외 상황 : 유료 주차장처럼 주차원이 상주하는 곳에서 주차원의 지시에 따라 이중주차했을 경우, 이중주차 차주에게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3 : 차량을 밀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법원 판례 – 가장 심각한 케이스】
사건 개요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이 차를 밀다가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결 결과
- 차량 소유자의 책임 인정
- 경사진 곳에 안전장치(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주차
-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 인정
- 손해배상 책임 부담
-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도 인정
- 사고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미흡
-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 사례는 차량을 부적절하게 주차한 소유자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경사로에서의 특수한 상황
상가 내 경사로 주차장 사례
이중주차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냥 밀고 나가라”는 답변을 듣고 차를 밀었는데, 경사로 때문에 차량이 밀려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쟁점
- 차주에게 먼저 차량 이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경사로에 위치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
- 차가 밀리는 것을 보고 사고를 막으려다 다침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는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 100%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주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안전하게 차량을 통제할 의무는 밀어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은?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 과실치상죄 (사람이 다친 경우)
- 과실치사죄 (사망 사고의 경우)
법원은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의 과실책임은 최소 80% 이상입니다.
이중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절대 함부로 밀지 마세요
- 급하더라도 차주에게 연락해서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
- 연락처가 없다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도움 요청
2. 불가피하게 밀어야 한다면
- 주변 환경을 철저히 확인 (경사로, 장애물, 다른 차량)
- 천천히, 최소한의 힘으로 이동
-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 통제
- 차량이 멈출 수 있는 위치까지만 이동
3. 경사로에서는 절대 금지
-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은 절대 혼자 밀지 않기
- 브레이크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매우 위험
- 반드시 차주나 전문가의 도움 요청
4. 사고 발생 시 대처법
- 즉시 경찰 신고 (112)
-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목격자 확보
-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않기 (주차 뺑소니로 처벌 가능)
5. 이중주차를 하는 입장에서
-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남겨두기
- 기어를 P(주차)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 확실히 체결
- 경사진 곳에는 절대 이중주차 금지
- 가능한 한 빨리 차량 이동하기
보험처리는 어떻게?
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적용 안 됨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므로)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 가능
- 미가입 시 본인이 전액 배상 해야 함
이중주차 차주의 경우
- 본인 차량 수리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 처리 가능
- 과실 20%에 해당하는 부분 책임
결론
이중주차로 인한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급한 마음에 차량을 함부로 밀다가는 더 큰 손해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 차량을 민 사람이 대부분의 책임(80% 이상)을 짐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 책임까지 부담
- 경사로 등 위험한 곳에서는 더욱 주의 필요
- 이중주차 차주도 일부 책임(20%)을 질 수 있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조금 기다리더라도 차주에게 연락해서 직접 이동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몇 분의 기다림이 수백만 원의 배상금과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영상
함께보면 좋은 정보
➡️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5가지 정리
➡️ 경사로 주차, 차량에 무리를 안주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