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점포 철거비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등)를 악용해 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페이백’을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잘못 대응하면 지원금 환수·벌금·민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악용 사례들이 있나
철거비 부풀리기·페이백 요구
경북 지역 철거업체 사례에서, 점포주가 “견적을 지원금 상한액(예:440만원)으로 맞춰서 끊고, 일부(30만원)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식의 부당 요구를 한 정황이 보도됐다. 이런 페이백 구조는 허위·과다 견적을 전제로 하므로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다.
상한액에 맞춘 과다 견적 관행
음식점·주점 업종에서 철거비를 정부 지원 상한액과 ‘딱 맞춰’ 적어내는 비율이 지원 상향과 동시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취지보다 지원한도에 맞춘 비용 부풀리기 의심이 제기된다.
폐업지원금 받고 재창업·동일 업종 반복
카페처럼 같은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과거에 철거비 지원을 받고 폐업한 경우, 중복지원·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동일 업종 반복 운영을 전제로 “철거비부터 받아두자”는 식의 설계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제도 기본 구조 이해하기
지원 대상·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급 방식과 증빙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철거업체에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 등 철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이 심사 후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구조다.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제외되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별도 공제를 받게 된다.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
정부의 점포철거비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도 자체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설계되어 있어 이를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렵지만,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부가세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절세하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철거업체에 지급한 부가세 포함 총금액(공급가+부가세)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철거업체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세요.
- 효과 : 만약 철거비가 200만원이고 부가세가 20만원이라면, 220만원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폐업 후 발생하는 마지막 소득세 신고 시 이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간이과세자’인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철거를 진행하는 업체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무조건 10%의 부가세를 청구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철거업체와 계약하면 부가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방법 : 업체 선정 시 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여야 하며, 통장 이체 내역 등 증빙이 확실해야 합니다. (단, 2024년 7월 이후 매출 4,800만원~1억400만 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어 0.5~3% 정도의 낮은 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및 폐업 지원 정책 확인
정부(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외에,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폐업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방법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폐업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등 지자체 사업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사각지대(부가세 등)를 보전해주거나, 정액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처 :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시청/구청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세요.
요약 및 팁
| 구분 | 내용 | 비고 |
|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필수 | 부가세 환급은 안 돼도 소득세 절감 가능 |
| 업체 선정 | 영세(간이) 철거업체 활용 | 부가세 10%를 아예 안 내거나 낮게 낼 가능성 |
| 정부 정책 | 2025년 지원 한도 확대 확인 | 2025년부터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기존 400만원) |
함께보면 좋은 정보
➡️ 점포철거지원, 국가에서 최대 600만원 지원- 2025년
➡️ 소상공인 사장님, 배달비 ·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