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2025, 핵심 내용 정리

2025년 3월 20일,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2025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연금개혁안은 연금의 숫자나 수치를 고치는 ‘모수개혁‘으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연금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구조개혁’은 아닙니다.

📂 모수개혁

모수개혁은 연금에서 기본이 되는 숫자나 수치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내가 내는 돈(보험료율), 내가 받는 돈(소득대체율), 의무 가입기간, 연금수급연령 조정 등의 수치를 바꾸는 것은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

📂 구조개혁

구조개혁(構造改革·Structural Reform)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연금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개혁은 훨씬 광범위하고 이해 당사자가 많아 사회적 합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번 연금개혁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보험료율(내야하는 돈) 인상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 소득 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받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이 과거 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 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군복무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시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주며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가입 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제도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크레딧 제도를 통해 추가된 가입 기간은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반발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2025년 한국의 여야 합의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이 불만을 가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구분 없는 일률적인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당초 논의된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지만,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50대 이상은 연간 1%p씩, 40대는 연간 0.5%p씩,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리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

• 20대(1997년생~)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 
• 30대(1987~1996년생)는 매년 0.33%포인트씩 12년간 인상 
• 40대(1977~1986년생)는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 
• 50대(1967~1976년생)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 

그런데 결국 8년간 매년 0.5%p 인상으로 통일되어 버려, 50대 이상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청년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은 곧바로 인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게 개혁안 반대 측 주장이다. 

✅️ 미래 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

청년 세대는 현재의 연금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이번 연금 개혁안이 기성세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반면, 청년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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