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회생, 개념과 차이점 정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유무, 채무액, 변제 능력, 채무자의 의무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 개인회생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1조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 개인회생의 선택 기준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 재산이 있는 경우
• 채무 규모가 큰 경우
•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재산이 없는 경우
• 채무 규모가 작은 경우
•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 개인회생 차이점 도표

요소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	재산이 있으나,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
면책	모든 채무 면책	일부 채무 면책
변제 기간	없음	3년~5년
변제액	없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채권자 권리	채권자 권리 박탈	채권자 권리 유지
채무자의 의무사항	없음	변제계획 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