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미실현 차액 세금'

미실현 차액(평가이익) 과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장부 상 상승 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 (과세 실현주의) : 현행 소득세법은 실제 매각하여 이익이 확정된 시점에 과세합니다. 자산을 팔기 전에는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하고, 향후 가격 폭락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례 : 개인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법인의 외화·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법인세), 자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펀드 결산 재투자 등에서는 평가가치가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쟁점 :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 과세가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찬반이 갈립니다.

찬성 :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제고 및 매도 동결 효과 방지.

반대 : 세금 납부를 위한 강제 매각 문제(담세력 부족), 가격 하락 시 손실 보상 한계, 비상장 자산의 시가 측정 어려움.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각 후 확정된 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