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보완 수사권'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재판)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지만, 보완수사권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행정적 공백을 막고, 경찰의 부실 수사나 오류를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한다는 '국민 편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권한에 대해 전면 폐지 대신 온건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이유도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사법 마비와 국민적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권한이 검찰의 우회적인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