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미필적 범의'

미필적 범의

미필적 범의는 법률 용어로, 특정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조건부 고의라고도 불립니다. 

미필적 범의가 인정되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범의가 인정되는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기죄, 살인죄, 편취죄. 

미필적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을 기초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