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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주식백지신탁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12 13:45
조회
1756

주식백지신탁제도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공직자들 중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 주식을 2개월 내에 팔아버리거나 수탁회사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쓸 데 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진 주식을 모조리 직접 또는 위탁으로 판매해버리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라는 의미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되는 정보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식이 오르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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