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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체포영장/구속영장/사전구속영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8 17:25
조회
1562

체포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공문서이다.

구속영장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사전(구속)영장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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