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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외환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25 17:21
조회
1317

외환죄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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