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국정조사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와 달리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그 이후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국정감사·조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은 위증과 관련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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