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MBC｜멈춰버린 중처법 재판..위헌법률심판이 꼼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실무자 중심의 처벌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로 고수준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공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게도 무거운 벌금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