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격론 오간 울산 트램‥ '태풍의 눈' 되나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멈춤’… 울산 트램 1호선, 백지화 갈림길 섰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식 선언하면서 울산 지역 사회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숙원 사업이 지방정부 정권 교체와 동시에 백지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현재 울산은 도심 교통 대란 우려와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트램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로터리까지 10.85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울산시의 최대 숙원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정부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미 차량 제작 계약과 일부 구간의 착공까지 마치며 당초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욱 당선인이 취임 전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사업 추진은 급정거했습니다.

당선인 측이 제기하는 가장 큰 우려는 도심 교통 마비와 만성 적자 구조입니다. 울산 남구의 심장부이자 왕복 4~6차로에 불과한 핵심 도로의 중앙을 트램이 차지할 경우 가뜩이나 정체가 심한 도심 교통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재정 부담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수위 분석 결과 민간 위탁으로 트램을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비는 196억 원에 달하는 반면 요금 수입은 82억 원 수준에 그쳐 매년 114억 원 규모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당선인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막대한 건설비가 들지 않는 지능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중단하는 데 따르는 청구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팩트 체크 결과, 현재까지 투입된 용역비와 기본설계비 등 순수 매몰 비용만 약 100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체결된 634억 원 규모의 수소트램 차량 제작 계약입니다. 이를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거액의 위약금과 제작사와의 법적 분쟁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가 떠안아야 할 손실액은 수백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인 국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울산 트램 1호선에 배정된 국비 예산은 2,228억 원 규모인데, 사업이 공식 취소되면 이 예산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으로 환수됩니다. 아울러 정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을 지자체가 스스로 뒤엎는 꼴이 되기 때문에, 향후 울산시가 추진할 다른 대형 국비 공모 사업에서 감점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 공론화 절차'를 밟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운영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 교통망인 트램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추진파와, 수백억 원의 매몰 비용을 치르더라도 더 효율적인 BRT로 전환해야 한다는 중단파의 대립 속에서 울산시가 어떤 최종 종착역을 선택할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